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2.11.03 선고 2021구합25570 판결
  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2 선고 2019구단59830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08.22 선고 2019누33370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4. 광주지방법원 2014.05.01 선고 2013구합10809 판결
  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
5. 광주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3누306 판결
  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광주지방법원 2013.01.17 선고 2012구합3729 판결
  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28509 판결
  3개월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